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양성과 역량강화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호남연수원, 대구경북연수원, 부산경남연수원, 글로벌리더십연수원, 충청연수원 등 전국 6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sbti.sbc.or.kr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은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자무역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 온라인구매오퍼 사후관리 : 인콰이어리 대응 및 사후관리 등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 고비즈코리아 수출지원 : 상품페이지 등록, 홍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 온라인 거래알선지원 : 특정 상품을 원하는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통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 자사쇼핑몰 육성 : 중소벤처기업 자체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수출 기업화 : 내수, 수출초보기업의 온라인수출 성장 지원 및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 온라인 전시회 : 콘텐츠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 온라인 상설 전시관 운영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신청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신청 시기가 각각 다르니, 신청하기 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방법은 kr.gobizkorea.com 사이트나 모집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조개선’으로 처방을 받은 기업은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업평가를 통과해야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이상 감소한 기업’은 ‘경영위기기업’에 해당하여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제시컨설팅을 통해 ’회생지원가능‘ 처방을 받으시면 별도의 평가를 거쳐 회생컨설팅 연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기업 가치평가를 통해, 계속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법원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과 유사하므로, 회계법인으로 컨설턴트를 구성합니다. 기업회생컨설턴트는 회생절차지원 및 조사위원경험이 풍부한 자로 채권목록 작성지원, 조사과정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등을 수행중입니다. 컨설턴트는 “조사위원 풀”에 소속된 회계법인이어야 “컨설팅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 회생실무준칙에 따르면,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은 30인이상 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을 pool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능력이 떨어지는 회계법인을 퇴출중입니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조세채무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여야 하나, 그 변경된 경우가 거의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 할 경우 조세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조세채무의 면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27조 상의 국세징수권의 소멸(5년, 5억원이상은 10년)이 외에는 조세채무를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통상 법인 폐업시의 체납세금을 지분권자가 대위하여 변제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상법상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주가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체납세액에 그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현재 정보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분권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지분권자 3인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3명의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각 지분권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체납조세를 승계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2. 3명의 주주 중 일부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해당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조세에 대하여 그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원 회생절차재판 과정에서, “조사위원 풀”에 있는 컨설턴트의 판단은 법원 재판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 개시신청기업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요청) 다만,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고, 중진공에 회생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또는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처방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은 회생컨설팅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시결정이 공고될 경우 조사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아래 ‘3’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2.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회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기업 중에서,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법원과의 협업에서 제외되어, 지원 대상 배제) 4. 재기컨설팅 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6.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7.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은 조세의 체납 사실을 이유로 컨설팅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납사실이 있어도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